개인회생 신청 자격, 비용, 절차 총정리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질병, 이혼 등으로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불어났다면? 단순한 연체 해결이 아닌,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개인회생의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비용, 그리고 실무적인 유의사항까지 총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금융권 신용정보부터 법원 인가 사례까지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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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법원의 판단 하에 채무를 일부 감면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강제력이 있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진행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주택, 차량 등 생활 필수 자산을 유지한 채 빚을 갚아나갈 수 있어, 신용불량 상태에서 재기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것
- 급여소득자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소득자
- 무직자는 불가하나, 배우자 소득으로 변제 가능성이 있다면 예외 적용 가능
채무 총액 기준
-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
- 담보부 채무: 15억 이하
최저생계비 초과 수입이 있을 것
- 2025년 1인 기준 최저생계비는 약 120만원
- 초과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변제금으로 산정

💡 참고: 5년 내 회생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단계별 설명)

1. 자격 진단 및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 증빙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등)
채무 목록 (카드사, 금융사, 사채 포함 전부)

2.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 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 포함
법원 접수 후 사건번호 배정

3. 중지명령 및 보전처분

신청 직후 압류, 독촉, 추심 등이 일시 정지됩니다.

4. 개시결정

서류 검토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보통 1~2개월 소요)

5. 변제계획안 심사

채무자의 수입, 지출, 재산 상황 등을 바탕으로 매달 변제금 산정

6. 인가 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변제 시작

7. 3~5년간 변제 이행 후 면책 결정

성실히 변제할 경우, 잔여 채무는 모두 면책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

1. 인지대 및 송달료

약 30,000~50,000원 내외

2. 변호사 수임료

평균 120만~200만원 수준 (지방보다 서울이 다소 높음)
분납 가능 여부 확인 필요

3. 회생위원 보수

법원에서 지정 시, 월 변제금의 5~7% 수준 부과

Tip: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무료 법률지원 활용 가능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구분	장점	단점
채무조정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고정 수입 없으면 신청 어려움
자산 유지	주택·차량 유지 가능	고가 자산 보유 시 불리할 수 있음
추심중단	압류·독촉 즉시 중단	법원 결정까지 시간 소요
신용 회복	일정기간 후 신용등급 회복 가능	회복까지 수년 소요

실무자 팁: 이런 분들께 개인회생이 적합합니다

카드론, 리볼빙, 고금리 대출이 누적된 2030 직장인
폐업한 자영업자 중 점포 정리 후 급여소득을 시작한 경우
이혼,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을 경험한 가정

✅ 수입이 있되, 채무가 너무 많아 월 상환액이 감당이 안 되는 경우
✅ 본인 명의 재산은 많지 않고, 자녀나 가족 생계가 걸려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직자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론 불가하지만,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유지 및 변제 가능성이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개인회생 중에도 차량이나 부동산 보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변제금 산정 시 자산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고가일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Q3. 회생 진행 중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제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Q4. 개인회생을 마치면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A. 면책 후 약 5년 정도가 경과하면 일반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해지며, 일부 금융사는 더 빠르게 거래 재개가 가능합니다.

Q5. 회생 중에 다시 채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규 채무는 회생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체 시 면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절차가 아닌,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이해와 준비, 그리고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입니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희망은 존재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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